매매, 전세계약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인터넷)매매, 전세계약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인터넷)

Posted at 2012.11.09 07:12 | Posted in 로사아빠의 아이템/리뷰/추천/소개




매매, 전세계약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인터넷)




 현재 주택시장이 많이 얼어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봄, 가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요.
전통적으로 이사철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해서 그만큼의 수요가 일어나서 쭉 이어져 온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세연장도 이시기에 일어나니깐요..ㅎ)
저희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전세만기로 집 주인분이 집을 내놓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덕분에 한달여의 기간동안 블로그도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ㅎㅎ
암튼, 새집을 구해서 이사가는거 자체가 정말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못하고 말이죠..(그지됐음..ㅎ 허경환대신, 500원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ㅎ)

 암튼, 자세한건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파트, 주택 매매시 꼭 확인하고 체크해야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 함은, 사람으로 치면 등본, 초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문서인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 즉 지목, 지번, 면적, 구조등에 대한 정보부터 해서,
소유권, 전세권, 가압류, 저당권등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설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지요.

요새같이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에 대한 것들이 핫이슈가 되고 있으니
새로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참고##
주택 매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점!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실제 계약할 집주인이 맞는 확인해 봐야 함.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곤 함.
- 등기부등본상의 대출 근저당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함. 이는 주로 전세로 들어갈때 제일 중요한 상황 중
하나인데, 보통 전세금 보증금과 근저당 잡혀있는 채권액의 합이 해당 주택의 70%이하의 주택이어야 행여,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음. 통상 20~30%의 주택 근저당권은 보증금
반환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보는데, 요새 같이 경매낙찰률이 낮은 시점에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세계약시, 잔금을 치루게 되는 날 전입신고와 더불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좋음.
조금더 나아가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전세권설정(50만원정도의 비용소요) 을 해놓으면 등기부등본 상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확실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지만 보통 집주인들이 허락을 잘 안함.
- 참고로 확정일자만 받으면 등기상에는 아무런 기록자체가 안남음.
- 주택매매시에는 보통 계약금, 잔금 이렇게 2번에 걸쳐내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3번에 걸쳐 매매계약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잡혀있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루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거나, 전세권 설정해지등에 대한 것을 계약시 정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계약전, 중도금이나 잔금 치루기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게 상당히 중요함.
- 또한 주택매매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인 경우, 명도날짜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정확히 주는지,
 집 상태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또한 계약할때 명시하고 확인해보는것도 좋음.



그 밖에도 확인해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지만, 일단 생각나는 건 요 정도인데, 생각보다 등기부등본이
이사갈 집을 구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지요??
물론, 등기부등본이야 부동산에서 확인해주곤 하지만, 하도 여러가지 말들과 부동산 사기에 대한 뉴스를 들어서 전 혹시나 모를까 몇번을 제가 직접 띄어보기도 했는데요,(의심병..ㅋ) 






예전같으면 직접 관공서에 가서 띄어야 했지만, 인터넷 최강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 안되는게 없죠.
부동산등기부등본 역시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다음과 같은 메인포탈에서 등기부등본만 쳐도 링크가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몇분안에 휙휙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24시간 아무때나 등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게 아니기에(시스템 점검등으로 인해) 보통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확인해 보는게 좋겠네요.(요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열람 및 발급을 해본적이 없어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래도 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보니, 서두가 넘 길었네요..(간만에 블로그에 글쓰는거라 상당히 주절주절 스크롤압박이네요..ㅎ)
자, 그럼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겠습니다.








위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 화면 중간쯤에 위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열람과 발급이 보이는데, 열람은 단순히 확인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집주인의 주민번호는 확인되지 않고 "700101-2*******" 요런식으로
표기되어 확인되어 생년월일과 성별만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발급은 말그대로 공적문서가 되는건데요, 주민번호 full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도 가능하겠죠?^^
전 일단, 발급 쪽에 부동산 버튼을 누르고 등기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의심이 많은지라,,ㅎ)






화면이 다음과 같이 넘어가는데, 해당 부동산의 실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이니 당연하겠죠?)
보통 위에 보이는 부동산 구분에서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이 있는데,
토지는 말그대로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뜻하고,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등을 뜻하고,
우리나라 5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속하게 되지요.

전 새로 이사갈 집이 아파트이기에 집합건물을 선택해봅니다.








그리고나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도"를 선택하고,
"리/동"에서는 예를 들어 서초1동, 서초2동은 서초동으로 입력해주고, 지번을 정확히 안다면, 지번 선택후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다르게는, 간단히 "건물명칭"을 선택하고 제가 이사갈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고,
동 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통수를 선택하고, 옆에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 등을 일단 다 선택하고 옆의 검색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처럼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번, 상태등이 나오는데, 그 중 상태에 보면(빨간네모)
현행과 폐쇄가 보이지요?
현행은 현재의 등기부를 뜻하고 폐쇄는 폐쇄등기부를 뜻하는데, 보통은 현행의 현재등기부를 선택하지요.
간혹 임야나 토지등에 있어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암튼, 전 현행 옆의 선택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정확한 소재지번에 소유자가 추가되서 나오는데,
소유자는 "홍길*" 이런식으로 끝이름은 가려집니다. 주소가 맞다면 선택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만약에 전세계약시나 매매계약시 매도인(집주인)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전제로 계약후 중도금 지불시 근저당권말소 접수가 들어갔다면, 위와 같이 해당 목적(근저당권말소) 내용이 주소입력 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굳이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 받지 말고, 등기가 처리되는 1~2일뒤에 다시 열람이나 발급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데, "전부"와 "일부"로 나뉘게 되죠.
전부를 선택하면, 위에서 보듯이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으로,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등의 조회가 가능한데,,
전,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보통은 전부 조회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있는데, 이는 발급하는 주민등록번호라기보다,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이지요.
만약에 매도인 혹은 집주인이 해당 등기부상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맞는지 확인해보려면,
매도인(집주인)의 계약시 매도인주민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신 번호와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다고 나오지만 주민등록관련법률에 따라서는 절대로 매도인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단지 일치하는지 여부, 즉 공개검증의 용도로만 확인해보는 걸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입자나 매수인의 주민번호로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멘트가 나오게 되는데,
(등기처리가 안되어있을경우임, 등기상에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이 완료되었거나 매수인의 소유권이 넘어와있다면 조회가 가능하겠죠?^^)
이럴경우에는 주민번호 맨끝 6자리는 ****** 식으로 미공개가 되서 열람이나 발급 받을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확인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이제 해당부동산에 대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은 500원, 발급은 800원입니다.
그리고 결제버튼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으로 [발급가능프린터 설치여부확인] 이 뜨는데,
등기를 발급할 해당 컴퓨터 프린터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팝업창이 뜨고 발급받을 당사자(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란에 체크클릭뒤에 확인을 누릅니다.
(위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또 팝업창이 하나 뜨고 등기를 출력할 프린터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출력을 진행할 것인지,
바로 결제로 넘어갈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프린터기 준비가 되어있다면 "결제"버튼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럼 발급하기 결제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는데,
전 간단하게 휴대폰 결제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로 하려면, 카드번호 입력하고 이것저것 입력할게 많다보니, 
나름 제일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해봅니다.ㅎ
본의 명의의 휴대폰번호, 통신사, 주민번호 등을 입력후 인증 버튼을 클릭!
(여타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과 동일합니다)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인증번호 칸에 입력하고 동의, 확인에 체크클릭후 완료버튼을 누릅니다.






또다시 발급가능프린터설치여부확인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또 발급받을 프린터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팝업창에 수수료 결제에 대한 확인버튼클릭!!






그럼 결제 성공 확인이 되었다고 나오고 확인버튼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미열람/미발급보기"란에 발급 및 열람 받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내용이 나오고,
다시한번 해당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후 빨간색으로 표시된 발급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부동산등기 열람 및 발급을 위한 팝업창이 위와 같이 뜨고 프린터기선택후(엄청 선택하네요..ㅎ)
출력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프린트를 한번 하고 나중에 또 프린트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열람/발급가능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니, 프린트할때 테스트 출력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상당히 스크롤압박도 많고 내용이 많고 어려운 듯 보일수도 있으나 정말 1분도 안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니만큼, 따로 등기소를 방문하는 수고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이나 열람을 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ps. 이사전부터 집주인분이 집을 판다고, 해서 근 5개월이상을 스트레스아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히(?!)전세대란시기를 피해서 미리계약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나니 마음은 편하네요.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집 이사며 이것저것 신경쓰느라 괜시리 블로그도 소홀해졌는데, 이제는 슬슬 다시 글을 써보려고요~이웃분들 저 잊지 말아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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